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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수) 09:41
  • 화순군, 조사료 생산 보조금 관리 ‘허점투성이’
  • ㅂ영농조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실 드러나 수천만원 벌금 부과 받아
    군 미온적 태도 때문에 불법적 행위 계속...단호한 조치 목소리 높아
  • 2024년 05월 17일(금) 17:27
화순군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영농법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서 국고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화순군 이양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ㅂ영농조합은 지난 2019년 일부 논에 조사료를 심지도 않고서도 심은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지원받았는 것이다. 조사료 생산의 경우 10% 만 자비부담이고 90%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현재 화순군에서는 36개 영농법인이 25-30억원 상당의 조사료생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환수조치 뿐아니라 해당업체는 3년에서 5년까지 국고보조금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ㅂ영농조합의 경우 해마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군축산 관계자들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ㅂ영농조합의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군 축산정책 담당자들은 아직도 사실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처벌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화순군 축산정책 담당자는 “검찰로부터 벌금 부과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판결이 나온 뒤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료생산관계자들은 군의 이런 미온적 태도 때문에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법원에서 여전히 조사료 생산업체로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군축산 관계자들이 보조금 관리 허점투성이 지적…“제대로 된 근거없이 특정 농업법인에 지급”조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특정 농업법인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열린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원석 의원은 조사료 생산과 소비장부가 없는데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은 포천시 관계자가 특정 농업법인을 비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과장에게 조사료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요구했지만, 조사료 생산장부와 소비장부 등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지급근거로 유일하게 계근장만을 근거로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사용 근거로 영농법인 두엄바이오가 2015년 발효되지 않았던 액비를 생산지에 과다 투입했고 그 원인으로 정상 발아가 되지 않았는데도, 품종별 면적 생산량에 맞춰 국고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었다.

2015년 포천시는 한탄강 홍수터 224ha를 무상임대 받아 축분지원영농조합법인 크림팜에 29.9ha, 농업회사법인 여물 149.3ha, 운산리 영농조합법인 30ha, 농업회사법인 두엄바이오 15ha 등 지급하고 4개 영농법인에게 8억4987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했고, 1만5735톤의 조사료를 정상 생산한 것처럼 처리했다.

이 당시 김 모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는 여물과 두엄바이오 2개 업체가 149.3ha에서 1만2125톤의 조사료를 생산한 것처럼 계근장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게다가 2015년 여물은 5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보며 청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2016년 조사료 생산지 임대차 과정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인면 중리와 삼율리 등 4개마을 명의로 수자원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임대료는 여물이라는 농업법인이 납부했다.

결국 여물과 두엄바이오라는 농업법인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약사용권을 넘겨받아 마치 조사료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이원석 의원은 “조사료 생산 보조금 5억원이 지원되면 1만톤을 생산할 수 있고, 1만톤은 콘포 1개당 무게가 500kg이라면 2만개라는 콘포가 생산된다.

이는 위성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사용에 큰 허점이 발견된 만큼 관련자들을 특별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종천 포천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사실이 학인 된다면 강력한 조치와 사법처리, 보조금 전액환수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들 2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고 조사특위 구성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출처 : 포천일보(http://www.pcib21.com)
이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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