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1일 광주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수변지역 근린생활시설, 건축기준 완화 등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해왔으나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문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사회도시문제가 발행하고 있다는명목아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산강과 황룡강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하천법까지생기면서 과도한규제 구간을 특화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마이스산업(MCE) 공공인프라 확충과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쏠림에 의한 사고, 폐 건설자재 같은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2020년 6월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


- 광주광역시 시장님 시의장님 건의문 -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및 시의원님, 광주광역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원상회복을 건의합니다.

광주시 예전 용적률은 일반,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이 800%~1,000%였으며, 준주거지역도 400%였습니다. 전국 소도시,군에도 상업지역 용적률이 800%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세금의 4배,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2배의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전 광주시의회에서 일방적인 조례를 만들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민께 피해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여 현재 상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은 400%이하, 상가는 15%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로 되어있습니다.

광주시의 부당한 조례정책을 전 시장님,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니 현 시장님 재임시절에 즉시 바꾸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건의 드립니다.

광주시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시의회의원님 및 자문단과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전국 용적률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시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시민 전체가 아파트에서 무등산을 모든 분이 볼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는 동별로 남향, 북향, 동향, 서향 등 동 배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인구는 줄고 전국에 상가건물 공실이 넘쳐나고 있으며 광주시 상가 임대공실과 금남로, 충장로, 상무지구 등 광주시 전 지역 공실이 더 많이 속출하니 상가 용적율을 10%이하로 원상회복하여 주십시오.

구도심 빈 상가는 현재 심각하게 늘어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평등한 세금납부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원상복구 해주셔야 토지,건물 소유자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요청하오니 잘못된 조례를 광주시와 시의회에서 원상회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광주시 주민들의 대다수의 염원이니 여론을 수렴하여 부탁드리는 것이 광주시 시민의 여론입니다.

이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