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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금) 19:55
  • 조선대학교 총장 담화문
  • 2022년 08월 03일(수) 16:11
조선대학교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지난 7월 27일 법인이사회는 조선대학교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를 원만하게 경영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조선대학교 총장의 명예를 걸고 이번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판단하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이사회가 본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사유는 총장인 제가 수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교원과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감독자를 징계 제청하지 않았고,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교수진과 당시 학장에게도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대학의 존재가치는 성실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있으므로,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과대학 모 교원은 일부 수업을 조교에게 맡겨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이사회에 징계 제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인에서는 감독자였던 학장의 징계 제청을 재차 요구하여 당시 학장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수업관리 증거 자료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학장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된 수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모 교원의 수업 부실과 관련된 민원이나 제보가 없었고 학사 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탈락하게 된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거부를 주도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제청하여 법인이사회의 징계 절차를 거친 후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관련된 6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 경고, 학장에 대해서는 총장 주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대 모 교원 건과 관련해서는 제보가 접수된 법인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근거로 감독자 2인(공대학장, 대학원장)을,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작성 거부 건과 관련해서는 감독자 1인(미래사회융합대학장)과 소속 교원 6인을 징계 제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와 다시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법인의 학사 개입에 우려를 표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심의 결과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총장인 저는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참고하되 관련자들을 징계 제청하라고 재차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징계제청을 할 절차와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법인은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총장 징계제청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징계 상신을 포함한 교원의 임용제청권은 총장에게, 징계를 포함한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에 둠으로써 교권보호를 위한 상호견제 원칙이 사립학교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징계제청과 징계권을 총장과 이사장에 분산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총장이 두 개 사건의 관련자들을 징계 제청하지 않은 것은 규정과 절차를 따랐던 것입니다. 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여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사안에 재심·삼심을 요구하고, 법적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징계를 제청하라고 압박한 법인의 조치는 총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사개입입니다.

법인이사회와 징계위원회, 총장과 교원인사위원회는 각각 고유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인이사회가 위의 두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학교 문제에 개입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공대 모 교원 건과 관련해서는 법인에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법인이 제보 사실을 학교로 통보하고 교무처에 관련 자료를 넘겨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징계제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민원을 접수한 법인사무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여 징계 제청을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모 교원의 수업 불성실이 확인되면 옹호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하였고, 법인사무처의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처럼 법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법인이 지목한 교원에 대해 징계가 미리 결정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패·독재 사학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교직원을 탄압하였고, 과거 구재단의 지배 시절 우리대학에서도 많은 교수가 해직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징계 제청을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상식적으로 옳은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존중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사실은 해당 모 교원이 2016년경부터 직접 강의를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제보가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무처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리자 징계가 필요하였다면 2016년 이후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제청을 요구해야 하는데 법인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특정 시기 감독자만 선택적으로 징계 제청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작성 거부 건과 관련해서는 공대 모 교원 건과 달리 대학 자체적으로 징계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에서 사업 탈락과 관련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청하였고, 학교는 이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교원들과 학장에 대해 징계제청, 경고, 주의 등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주동자는 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됨으로써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뒤늦게 법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장과 소속 교원에 대해 징계 제청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인 감사 결과가 학교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달리 학장과 소속 교원들도 주동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재심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작년 7월 법인이사회에서는 ‘정관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학내 중요정책에 대해서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학경영을 위한 심의기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직원 인사 발령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직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불승인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게 되어있는 법인 사무처장(직무대리)을 교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타기관에 대한 겸직은 이사장과 총장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교원 당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교원 본인이 직접 겸직신청을 하고, 학과교수 동의, 총장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무단 겸직 상태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난 1년간 학장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등 학내 제 단체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식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학 본부에서 학내 제 단체와 공조하여 법인이사회의 학사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으나, 대학 본부가 나설 경우 그 파장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최대한 공론화를 자제한 채 내부적으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두고 학교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노력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총장징계제청안이 안건 상정되어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모여 ‘조선대학교 학사개입 저지 및 교육자주권 회복을 위한 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본부 실처장단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총장과 거취를 함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대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학사행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은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민주적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 어두운 시절에 일부 부패·독재 사학의 법인이사회가 민주 교수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행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이사장이 요구해도, 총장이 강요해도 이에 위축되지 않고 오로지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인사위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이사장이나 총장의 부당한 요구에 그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인사위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민주조선대학교의 정체성 확립에 답을 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사태, 지방사립대학이라는 불리한 여건 등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대학 선정, 성공적인 2022학년도 신입생 유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분석 결과 대학브랜드 평판 전국 10위 달성 등의 성과를 이룩한 대학이 문제인지, 아니면 재정 확충 등 법인의 핵심 책무는 다하지 못한 채 대학의 인사 문제와 학사 문제에 개입하고 급기야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대학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입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법인이사회가 문제인지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주인인 시민들과 구성원들에게 그 해답을 구해 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다소간의 진통이 있을 것이고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 본부에서는 진통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드림






이유빈기자 dbqls78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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