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제도와 시민 체감 인권정책을 배우려는 타 시·도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창원시의회, 제주도, 경기도가 인권 도시 광주를 배우기 위해 직접 시를 방문해 인권정책과 관련된 조례와 조직 등 인권 도시 시스템 구축 등에서부터 다양한 인권시책, 생활인권 증진 방안 등 전반적인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인권조례를 제정해 타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2010년에는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2012년에는 시민사회협약인 광주 인권헌장과 이를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광주의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00대 인권지표를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는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권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 행정을 위한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인권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먼저 추진해야 할 인권 취약분야를 핵심지표로 선정해 추진하자”는 제안에 따라 지난해 인권전문가 특별조사단, 릴레이토론회 등 인권현장의 요구를 반영,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인권 분야로 ▲학교 밖 청소년 ▲이주민 ▲자살(생명) ▲교통약자 ▲빈곤 ▲비정규직 등 6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6개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 14개 부서 실무자들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정책의 제안단계에서부터 예산을 포함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까지 전 단계를 민간과 행정이 협력통치를 통해 진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개설됐고,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운전기사와 다문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인권교육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 중입니다.

광주시가 2013년부터 자발적 참여민주주의와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 마을 지원사업은 국내 타 지자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등 해외 인권 도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마을 인권실태조사, 인권문화제, 마을 인권지도 제작, 주민 인권 아카데미 등 인권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 주도형 인권문화 확산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정책, 사업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인권영향평가 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인권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 시행을 목표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및 도입대상,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마친 상태로, 이 또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광주시가 도입하게 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미래 도시의 브랜드이다.”면서 “광주는 1980년 5월 항쟁에서 비롯된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인권 행정을 펼쳐 더 따뜻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모범적인 인권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수 기자 zkjok0000@hanmail.net